대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회일반2025.05.1511:50:52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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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9:40:0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2025학년도 전기 신임교원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박사급 연구자 116명을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임용된 교원은 대형 국책과제연구 책임, 특수분야에서 독보적 연구, 정부기관 표창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박사급 연구자이며 이중 약 45%는 40세 이하의 신진 연구원들이다. 이번 신규 임용으로 UST 교원은 총 1562명이 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스쿨 김창수 교수는 기존 공정 대비 2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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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9:28:31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의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은 중장년(40~64세) 도민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컨설턴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와 경력, 기업의 수요에 따라 인턴십 유형을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으로 구분하고, 올해 5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중장년층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중장년 도민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기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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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9:22:51대전시는 유성구 금고동 대전반려동물공원의 출입 방식을 기존 수기 대장 작성방식에서 ‘펫 패스(Pet Pass)’ 출입시스템으로 변경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Pet Pass’는 반려동물의 동물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QR코드 출입 관리 시스템으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RFID)에 등록된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Pet Pass’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출입 속도가 빨라지고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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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04 09:2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직원 친화적 정책과 기술 혁신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이 ‘프로텍터십(Protector-ship)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세워 사내 출산율을 국가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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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04 09:15:49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2025년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 462억 원이다.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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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9:08:12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경기도 단체관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로 참가 자격은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의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행사는 오는 4월 17~20일까지 애틀랜타의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Gas South Convention)에서 개최된다. 특히 애틀랜타는 금융, 물류, 기술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고 강력한 한인 경제 네트워크도 구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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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9:00:04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와 경기북부권 치안 캠페인 등 현장 치안활동을 함께 할 ‘2025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오는 21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서포터즈는 오는 4~12월 자치경찰제 홍보 콘텐츠 제작,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현장 치안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응모 자격은 경기 북부 거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경기북부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개인 또는 팀 단위(팀당 4명 이내)로 50명 규모다. 선정된 서포터즈는 위촉장 및 서포터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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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8:55:40울산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 ‘2025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등록 외국인 포함 전 울산시민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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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8:48:43전남도는 시설원예 분야에서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자부담 포함) 505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온실 신축, 시설원예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265억을 지원한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저탄소 농업 전환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총 240억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와 스마트팜 전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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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8:48:19울산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줄 ‘2025년 다둥이 행복빌림차(렌터카) 지원 사업’ 참여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다둥이 행복빌림차 지원 사업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 다둥이 행복빌림차는 지난 2021년 4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3년 3자녀, 지난해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150가정에서 올해부터는 200가정으로 확대한다. 이용 희망자는 울산시 홈페이지 알림창에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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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8:40:37전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 521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연간 최대 18만 2520원을 환급해준다. 또한 정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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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3.04 08: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정부가 성장이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융자 방식으로 10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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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8:32:14맛의 신세계를 선사하고 있는 호남권 대표 쇼핑메카 광주신세계가 고객을 위한 ‘입맛 정조준’에 나섰다. 맛은 물론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F&B 팝업스토어가 지속적으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우선 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 1층에서 14일까지 SNS 대란템으로 유명한 솜이불 초콜릿과 붕어빵 팝업이 열린다. 솜이불 초콜릿은 튀르키예 피스마니에 초콜릿으로도 불리며, 달콤한 초콜릿 안에 엿가락처럼 늘어진 실타래 모양의 튀르키예식 솜사탕이 들어가 독특한 식감을 자랑한다. 솜사탕같이 녹아내리는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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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3.04 08:25:07울산시는 4일 시청에서 지역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드론 체계는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드론·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울산시를 비롯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다.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드론을 통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이 요구돼 왔다. 특히 최근 드론을 활용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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