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SK네트웍스(001740) 전 회장인 최신원 씨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상증자 대금 대납, 허위 급여 지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최 전 회장은 항소심 이후 계속된 법정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최 전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전국 2025.03.04 07:19:37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각각 모집한다.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컨설턴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와 경력,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 유형을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으로 구분하고, 올해 5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중장년층 1000 명을 지원한다.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
'부천페이 사용하면 최대 16% 할인 혜택 있어요'

전국 2025.03.04 07:12:43

부천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7일부터 31일까지 부천페이로 결제한 사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중 부천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부천페이로 결제 시 사용자에게 결제 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3월 한 달 동안 부천페이 구매한도는 20만 원이며 인센티브율은 6%로 충전시 최대 1만 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페이를 10만 원 충전하고 전통시장에서 10만 원을 결제할 경우, 인센티브 6000 원과 캐시백 1만
성남시,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올해 안 507억원 걷는다

전국 2025.03.04 07:02:58

성남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5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성남시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로 고민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 644억원을 포함해 총 1620억원(지방세 915억원, 세외수입 705억원) 중 507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액 체납자 전문세원관리반을 운영하여 6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첫 양자컴 가동…"내년 신약 개발 논문 나올 것" [르포]

사회일반 2025.03.04 07:00:00

“이미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전력 효율 개선, 신약 개발 등 수요에 따라 5~6개 워킹 그룹이 가동 중입니다. 산업계에서는 2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사용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 겸 양자사업단장) 지난 달 27일 찾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연세대 국제캠퍼스. 캠퍼스로 진입하자마자 연세퀀텀컴플렉스 옥상에 있는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달 4일부터 열리는 ‘연세 퀀텀 위크 2025’를 앞두고 퀀텀컴플렉스 완공 작업에 한창인 인부들이 서해부터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아직 쌀쌀한 가운데도 가벼운
두 배 넘게 늘어난 의대생…'공사판 강의실' 대신 공대서 실습

사회일반 2025.03.04 06:46:58

“의대 교육과정이라는 게 단계별로 짜여진 수업을 차근차근 들으며 깊이 있게 배워야 하는데…. 학생들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 대신 불완전한 의사가 될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3일 김태현 원광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생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는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의 질문에 “교수도 부족하고 늘어난 정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건물도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새 학기 개강을 목전에 두고 전국 의대 곳곳에서는 여전히 1~2학년 교육을 위한 여건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발등에 불이
인천 서구, 2025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전국 2025.03.04 06:45:13

인천시 서구가 공예품 창작을 지원하는 ‘2025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부터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한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이다. 선정 기준은 △상품화 가능성 및 최근 2년간 매출실적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 참가실적 및 입상경력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 경력 등이다. 창작비를 지원받은 구민은 오는 6월 ‘제45회 인천시 공예품대전’에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가점수에 따라 1개 사(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오늘부터 개강인데…답답한 의대 25학번 "1학점만 들으면 되나"

사회일반 2025.03.04 06:44:50

“일단은 1학점만 수강 신청하면 제적 면할 수 있을까요?” “25학번 군 입대 내년은 너무 늦을까요?”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연세대 의과대학 커뮤니티 등에서는 25학번 신입생들의 혼란스러운 심경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들의 수강 신청 시작일은 지난달 25일. 그 직전까지도 수업 거부를 독려해온 의대 학생회는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학교 측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열어 ‘25가 수업을 듣는 게 24를 돕는 일’이라며 학생회와 정반대 주장을 한 것도 불안을 한층 가중시켰다. 한 신입생은 “
인천시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창구’ 운영

전국 2025.03.04 06:36:39

인천시가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3월 4일부터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운영한다. ‘임산부 여권 민원처리 우선창구’는 임산부가 방문하면 여권 안내 도우미가 번호표 발급 없이 우선창구에서 여권 신청을 처리하도록 돕는다. 또한 여권을 교부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도 여권 안내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우선적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민원실을 방문한 임산부가 우선창구 운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창구안내판과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안내 도우미 교육도 완료했다. 시
용인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받으세요'

전국 2025.03.04 06:35:46

용인시는 홀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보호자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병원 방문 시 접수·진료·수납·처방전 수령 등 전 과정에서 동행한다. 보호자에게 출발&middot
"尹 탄핵재판 불공정해"… 2030 반탄 보수는 왜 길거리로 나왔나

사회일반 2025.03.04 06:00:00

광화문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탄핵 반대(반탄) 시위가 서울 전역 대학가를 달구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감추고 ‘샤이 보수’를 표방하며 보수 세력의 스피커 뒤에 숨어 있던 2030세대들이 길거리 집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경제신문이 각종 보수 집회에 참석한 2030 보수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달 1일 충남 천안에서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고 6만 5000명이 몰린 광화문에 도착한 20대 박 모 씨는 일명 ‘샤이 보수(숨은 보수)’였던 자신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반탄 집회에 직접 참석
"로또 자동 1등이 한 곳서 2명? 말도 안 돼"…다시 떠오른 '조작 음모론'

사회일반 2025.03.04 05:00:00

로또 판매점 한 곳에서 자동 방식으로 구매한 복권 2장이 모두 1등에 당첨되자 누리꾼들이 ‘전산 조작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3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제1161회 로또 추첨결과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이들은 각각 17억 9265만 원을 받게 됐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117명으로 당첨금은 각 4085만원이다. 1등 당첨자 16명 가운데 10명은 자동 방식으로 복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행복권은 자동으로 복권을 구매한 1등 당첨자 10명
'인천 빌라 화재' 의식불명 초등생, 결국 하늘로…생명 나누고 떠나

사회일반 2025.03.04 03:00:00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초등학생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인천 빌라 화재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초등학생 A(12)양이 이날 오전 11시5분께 사망했다. A양의 유족은 심장,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A양의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 서구 심곡동의 빌라 4층 주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혼한 남편 아들 입양해서 키우다 이혼…엄마니까 양육비 보내라네요"

사회일반 2025.03.04 02:00:00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혼한 뒤에도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 지난달 25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혼한 건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있는 줄 몰랐던 A씨는 당황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
"여기 사람 있어요" 경찰관 외침에 시민들 함께 '번쩍'…차에 깔린 노인 구했다

사회일반 2025.03.04 01:00:00

사고로 차에 깔린 노인을 경찰과 시민이 힘을 합쳐 구조했다. 지난달 28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에 깔린 시민을 구한 국민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사람이 차 밑에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SUV 승용차 밑에 깔린 상태였고, 피해자가 더 크게 다칠까 봐 차를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고령의 피해자를 두고 지체할 수 없었던 경찰은 주변에 모여있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
경찰, ‘복귀 학생 수업 방해 의혹’ 연대 의대생들 내사 착수

사회일반 2025.03.03 21:35:06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학 동참을 압박하고 수업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a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