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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후보자 능력 검증은 민간 아닌 국가 담당”
사회일반2024.04.2809:00:00
법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해 후보자 능력검정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연구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행안부장관은 직능연에 A연구소가 신청한 민간자격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한달 남은 이화영 선고…이화영 對 검찰 '검사실 술판' 진실논란 가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4.27 11:28:53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으로 한 달 가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10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청 내 술자리가 지난해 5~6월 '
  • “2000명 면허 취소? 해보라지” “3월에 두고보자” 속내 복잡한 전공의들
    사회일반 2024.02.13 16:27:32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면서 일선 병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일(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며 비대위 전환을 공식화하면서도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와 계획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전일 밤 9시에 시작해 이튿날 새벽 1시께 회의를 마칠 때까지 파업 여부 등을 둘러싼 찬반
  • 몽골 대표단, 서울 강동구 특화사업 벤치마킹
    사회일반 2024.02.13 16:24:04
    서울 강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 특화 정책들을 배우기 위해 지난 1월 30일 몽골 대표단이 방문했다. 몽골 보건부와 병원장 등 20여 명의 대표단은 강동구 보건소를 찾아 건강관리센터와 건강100세상담센터 등 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을 했다. 대표단은 보건소 내 어린이 건강동산, 물리재활치료실, 옥상정원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거나 가상 음주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원이 주관해 병원장 및 경영진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부고] 성기송(한화투자증권 HFC강남프리미어 상무)씨 빙모상
    피플 2024.02.13 16:21:09
    ▲강형희씨 별세, 김동균·동현·수연씨 모친상, 성기송(한화투자증권 HFC강남프리미어 상무)씨 빙모상=1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2)2072-2010
  • 가수 이효리, 내일 모교 국민대 뜬다는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02.13 16:20:18
    가수 이효리가 모교인 국민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한다. 13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효리는 14일 열리는 2023학년도 전기 국민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씨는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으로 지난해 9월에는 학교 축제에 ‘깜짝 방문’을 하기도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씨가 연극영화과 1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동문"이라며 "자신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
  • 부산, 신해양산업 중심지로…정부, 북항 재개발 속도낸다
    전국 2024.02.13 16:17:57
    정부가 부산 원도심 등을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북항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낸다. 부산항 북항은 1876년 개항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북항 재개발은 기능을 잃은 부두를 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1·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2008∼2
  • 서울 금천구, ‘쓰레기 감량 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단체 모집
    전국 2024.02.13 16:16:28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4 금천구 쓰레기 감량 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관 주도 쓰레기 감량사업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016년부터 ‘쓰레기 감량 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84개 주민단체가 활동했다. 올해 공모분야는 △쓰레기 분리배출 확산 △무단투기 예방 홍보활동 △기타 분야 3개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00만
  • 동대문구, 치매환자 가족 돌봄 확대
    사회일반 2024.02.13 16:16:00
    서울 동대문구가 2월부터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2개 소를 중심으로 △가족교육 △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의 3개 항목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구성해 치매환자 가족들을 지원한다. 가족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단계별 변화와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교육해 가족들의 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힐링 프로그램은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문화예술, 독서, 숲 체험 등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돕고자
  •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올해부터 '안양 스마T움 축제'로
    전국 2024.02.13 16:06:12
    경기 안양시는 시가 주최하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의 명칭을 ‘안양 스마T움 축제’로 새롭게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 과학축제는 지난 2002년 ‘안양사이버축제’로 출발해 2009년 제8회부터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란 이름으로 개최돼왔다. 지난해 시 승격 50주년과 축제 20주년을 맞아 영국의 엔터테이너 로봇 ‘타이탄(TITAN)’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특별행사를 진행해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사를 찾았다. 시는 과학축제 20주년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를 반영하는 새 출발을 위해 지난해 조례를
  • 제7대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김병근씨 임명
    전국 2024.02.13 16:00:42
    충남도는 제7대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김병근 전 롯데건설 전무를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자 이사에는 김수연 현 공공주택실 기술지원담당 주임이 선임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신임 사장과 노동자 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충남 예산 오가면이 고향인 김병근 신임 사장은 1989년 롯데건설에 입사해 34년간 근무했고 이중 12년은 임원으로 건축공사 및 주택공사부문장으로서 시공관리와 사업관리 역량을 축적한 전문가이다. 김 사장은 “장기간 민간경력을 바탕으로 충남개발공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충남의 발
  • '백현동 개발' 재판 첫 유죄…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사회일반 2024.02.13 16:00:2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에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 향방에도 이목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과 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도주 우려에 따
  • "전공의 1.5만명 폰번호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고발
    사회일반 2024.02.13 15:58:3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1만5000
  • 부산을 싱가포르처럼…'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나선다
    사회일반 2024.02.13 15:54:51
    정부가 부산을 금융과 관광·문화, 비즈니스가 결합된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 등으로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해 11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올해 토론회 가운데 처음으로 비수도권인 부산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
  • 서울 양천구, 새학기 맞아 초등 통학길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전국 2024.02.13 15:52:13
    서울 양천구(이기재 구청장)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안심 등하굣길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전문 인력인 교통지도사가 등하굣길에 동행해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는 것으로 노선별 8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어 구는 올해 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양강초, 갈산초, 신원초 등 14개 학교에 교통안전지
  • 尹 “지방시대 중요한 축, 부산”…“부산특별법 제정”
    전국 2024.02.13 15:49:23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
  • 뿔난 축구팬들 집회까지 열어…"클린스만 감독 사퇴하라"
    사회일반 2024.02.13 15:42:40
    2023 아시아 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데 이어 시민단체도 정 회장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13일 오전 강민구(50) 씨와 축구 팬들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클린스만 즉각 경질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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