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제 목소리 다 낸 재판관들…'尹 4월 선고설'에 힘 실린다

사회일반 2025.03.24 17:45:49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방조한 증거가 없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탄핵소추 사유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헌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4월 3일 선고

사회일반 2025.03.24 17:45:15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내달 3일 선고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해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 시장은 1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진술 및 정황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신빙성을 인정하
연세대·고려대 미등록 제적절차 돌입

사회일반 2025.03.24 17:45:12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가 예정대로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와 같이 등록 마감일이 21일이었던 대학들도 제적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재적 의대생 중 절반 이상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의대생 복귀를 위해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전달했다.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진다. 고려대도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차의과학대
'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사회일반 2025.03.24 17:44:2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김태열,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

사회일반 2025.03.24 17:39:57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 첫 정식 재판이 24일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예비후보자인 배모·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전 소장에 대해
되살아난 고대 변한史…국가유산청, ‘김해 봉황동 유적’ 공개

전국 2025.03.24 17:30:38

국가유산청은 2015년부터 금관가야 왕성의 실체 확인을 위해 실시 중인 ‘김해 봉황동 유적’ 제10차(2024년) 발굴조사에서 서기후 1세기 무렵 변한의 최고 세력을 상징하는 최고급 의례용 옻칠 제기(목이 긴 옻칠 굽다리 접시) 15점을 최근 확인해 24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반도의 남부에 삼한(三韓)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변한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마한은 전라도, 진한은 경상도를 포괄한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오춘영)가 이번에 발굴한 유물들은 대규모 취락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투쟁으로 허비하기엔 아까운 청춘…이제 그만 돌아와라” 의대교수의 호소

사회일반 2025.03.24 17:24:33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들이 24일 미등록 시 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의대생들의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립의대 교수가 "투쟁은 교수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이제 돌아와 실리를 챙기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강석훈 강원대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의대 증원 사태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데 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
[부고] 채두석(LB인베스트먼트 부사장)씨 부친상

피플 2025.03.24 17:19:46

▲채규대(향년 89세)씨 별세, 채우석·채두석(LB인베스트먼트 부사장)씨 부친상 = 24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 20분 (02)2290-9442
[인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종합학교)

피플 2025.03.24 16:57:58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한예종 사무국장 이선영
대전도시공사 오월드, 안전점검에 시민 목소리 담는다

전국 2025.03.24 16:56:54

대전도시공사는 봄철 연휴와 행락철을 앞두고 오월드의 시설 안전점검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 시민참여단’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오월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안전점검 현장에 동행해 대전도시공사의 점검 절차를 확인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의견과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세계유산축전 '선암사·순천갯벌' 매력 끌어올릴 적임자는…윤기철 총감독 위촉

전국 2025.03.24 16:55:37

2025년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릴 총감독에 굵직한 국내·국제행사 경력과 함께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모두 겸비한 윤기철 연출 전문가가 위촉됐다. 순천시와 세계유산보전협의회는 24일 윤기철 총감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윤기철 총감독은 2015년 광복 70년 전야제, 2017년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스페셜공연, 2020년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등 국내·외 대형 문화행사에서 총감독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22년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2023년
[속보] 의성 산불 강풍타고 안동으로 확산…점곡휴게소 부속건물도 덮쳐

사회일반 2025.03.24 16:51:57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풍을 타고 안동 길안면까지 확산됐다. 또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 휴게소인 점곡휴게소 부속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께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 2개 건물 중 한 곳에 불이 붙었다. 산림 당국 등은 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 중이다. 점곡휴게소는 편의점과 화장실만 있는 간이휴게소다.
의성 산불 고속도로 휴게소 옮겨 붙어…진화중

전국 2025.03.24 16:43:57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휴게소인 점곡휴게소로 옮겨 붙었다. 24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께 의성 산불이 점곡휴게소 2개 건물 중 한 곳으로 확산됐다. 산림 당국 등은 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 중이다. 점곡휴게소는 최소한의 시설인 편의점과 화장실만 있는 간이휴게소다.
“소상공인 국제 택배도 할인”…인천시, 글로벌 택배 및 EMS 지원사업 시행

전국 2025.03.24 16:36:36

인천시가 소상공인 반값 택배에 이어 국제특급우편 요금에도 획기적인 확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후 유정복 시장은 남인천우체국으로 이동해 외국인들과 함께 ‘아이 글로벌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