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해 후보자 능력검정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연구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을 통해 행안부장관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행안부장관은 직능연에 A연구소가 신청한 민간자격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한달 남은 이화영 선고…이화영 對 검찰 '검사실 술판' 진실논란 가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4.27 11:28:53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검찰이 '검찰청 술판' 의혹으로 한 달 가까이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한 달여 남은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여론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도 10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검찰청 내 술자리가 지난해 5~6월 '

부산시, 임산부 구매 친환경농산물 80% 지원…최대 48만원

전국 2024.02.13 08:07:16

부산시는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면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최저 구매금액은 5만 원으로,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으로 올해 상향됐다. 부산지역 임산부 총 7012명을 지원하며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임신부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
카드 발급 어려운 10대…"온라인서 쇼핑, 편의점서 결제"

사회일반 2024.02.13 07:40:53

“세뱃돈 받은 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샀어요. 집 앞 편의점에서 현금 내면 엄마한테 부탁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중학생 박 모(15) 양은 이번 설에 받은 세뱃돈으로 온라인 쇼핑을 한 뒤 편의점을 찾았다. 결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다. 신용카드가 없어 온라인 결제가 어렵자 편의점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카드 발급률이 낮은 10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후 ‘카드 결제’ 대신 편의점을 찾아 ‘현금 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제 대행 서비스’는 출시 첫 해인 2018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
부천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합니다'

전국 2024.02.13 07:40:23

경기 부천시는 관내 영세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대해 지원한다. 추가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 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며 단순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기존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의 20%는 자부담
성남시,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포상제 실시

전국 2024.02.13 07:36:30

경기 성남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면 시가 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수거보상금은 1인 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기도, '재산권 경매처분 위기'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조정 지원단 파견

전국 2024.02.13 07:32:35

경기도는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돼 경매 위기에 놓인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조합원 간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수차례 교체되는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게다가 지난달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2만여명 발굴·지원

전국 2024.02.13 07:25:51

경기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하며 자체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2만756명을 발굴·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기가구 징후를 파악하고 시 31개 시·군과 함께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257명, 차상위 51명, 긴급복지 417명을 포함해 총 1620명
경기도, 국가 대신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한다

전국 2024.02.13 07:11:47

경기도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이다. 묘역에는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
퇴거 건물에 종부세 폭탄…법원 "철거 예정 건물, 과세 대상 아냐"

사회일반 2024.02.13 07:00:00

해체 예정인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원고 측 유에스케이얼라이언스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합부동산세 6억 271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 2542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측인 영등포세무서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
용인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전국 2024.02.13 06:31:56

경기 용인시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학생 1인당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가정의 학용품과 도서, 문구류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학교 입학일(3월 4일) 기준 시에 거주지를 등록한 학생이다.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3월 4일 이후 발급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학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의대증원 놓고 전운감도는 정부·의료계…"증원 강행땐 응급실 떠날 것" vs "의사 집단행동, 명분 없다"

사회일반 2024.02.13 06:00:00

19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 단체들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1
암세포에 고압 전기 쏴 박멸…4050 암사망 1위 ‘간암’도 통했다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02.13 06:00:00

고압의 전기를 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비가역적 전기 천공법(IRE)’으로 간암 환자를 치료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김도영 소화기내과 교수와 김만득 영상의학과 교수팀은 간암 2기로 진단된 환자 A(76)씨에게 국내 최초로 IRE을 이용한 시술을 진행했다. IRE는 암 주변 피부에 2mm 정도의 틈을 만들어 침을 꽂은 후 고압 전기를 쏴 암세포를 사멸하는 치료법이다. 가정용 콘센트 전압인 220V보다 10배 이상인 최대 3000V의 전기를 사용한다. 암이 발생한 부위에 고강도의 전기를 쏘면 세포막에
여경 3명 보는 앞에서 윗옷 '훌렁'…속옷만 입고 전화 통화한 해경 간부

사회일반 2024.02.13 05:00:00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해당 조치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경 손을 들어줬다. 1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 경정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견책과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 경정에게 명령했다. 앞서 A 경정은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본관에서 열린 총경 승
[오늘의 날씨] 낮 최고기온 15도…포근한 날씨

사회일반 2024.02.13 05:00:00

13일은 낮 최고기온이 15도 내외를 기록하며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남부·강원 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전망이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북부·세종·충남·경북은 오전 중 일시적으로 ‘나쁨
"내돈내산 웨딩드레스인데 '피팅비' 내라고요?" 돈 내고도 '눈치' 보는 예비부부들

사회일반 2024.02.13 04:00:00

결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결혼 예산이 훨씬 초과돼 속앓이 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드레스숍에 방문해 드레스를 시착할 때 샵별로 5만∼10만원씩의 피팅비를 내야 한다. 여기에 신부가 드레스숍에서 처음으로 개시하는 드레스를 계약해 입게 되면 '퍼스트 웨어' 비용도 추가다. 드레스별로 가격은 다르지만, 추가 금액은 100만∼300만원가량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오전 9시 이전 메이크업을 받게 되면
'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에 "쑈질"·"관종"…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형'

사회일반 2024.02.13 01:00:00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쑈질' 등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쑈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