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사회일반 2024.05.11 09:00:00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 "의사파업 비판하더니…'의료사고 면죄부' 검사 대통령실에 중용"

사회일반 2024.02.24 11:14:52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으로 이어진 고 권대희 씨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검사가 대통령실에 중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파업 비판하던 대통령이 정작 면죄부를 주고 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권대희 씨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 사람이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성재호 전 검사"라며 "어떤 경위로 해당 인물을 중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안 적법성 道 감사 촉구

전국 2024.02.24 11:14:3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의원(시흥5)이 24일 경기도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묻는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의 배경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 감사관은 청구 사안이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
“100만원 회원권 사달라더니”…동네 단골 미용실의 배신

사회일반 2024.02.24 10:47:3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업주가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선결제를 통해 취득한 수천만원을 들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미용실 업주 50대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100만 원 상당의 미용실 회원권을 구입한 뒤 A씨가 잠적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당 피해 액수는 40만~80만 원가량이며 현재까지 피해금 총액은 4300여만 원에 이른다. 한 피해자는 "A씨가 100만원
안산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전국 2024.02.24 10:46:23

경기 안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클린투어’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중요성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클린투어는 △재활용선별센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가게 등을 순회하며 견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안산시민(단체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명 이상의 단체일 경우에는 버스 1대가 무료로 지원된다. 안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일정 1개월 전 작성해 자원
이상일 용인시장, 스페인 빌바오시 찾아 도시재생 노하우 경청

전국 2024.02.24 10:38:29

지방정부 교류확대 등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중인 이상일 용인시장은 23일(현지 시간) 스페인 북부 바스크주(州) 주도인 빌바오시를 방문해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 권한대행(제1부시장) 등과 만나 도시재생 성공 경험 등에 대해 듣고 용인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구 35만명의 빌바오는 구겐하임미술관 유치와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철강·조선산업이 흥했던 이 도시는 도시재생을 거치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변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아마이아 아레지 시장 권한대행, 이니
'여자의 촉'이라며 이준석 비판하더니…철새 정치인의 반성문

사회일반 2024.02.24 10:37:15

개혁신당에 합류한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 부위원장 출신 옥지원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비판하다가 돌연 개혁신당 합류 후 반성문을 올렸다. 새로운미래는 해당 반성문이 사실상 '전향서'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와 함께하려 한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놨다. 옥 씨는 지난 2월 17일 '여자의 촉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2년 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과 관련해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님
경기도,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이용하세요'

전국 2024.02.24 10:16:05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태가 지속되자 경기도가 24일부터 중증 응급환자와 경증·비응급 환자가 구분해 이용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병원을 도 홈페이지와 120콜센터, 119를 통해 안내한다.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안내 되는 병의원은 경증·비응급환자의 방문으로 응급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혈관·뇌혈관질환·신경외과·정형외과
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여러번 뿌린 40대에 징역 1년

사회일반 2024.02.24 10:09:27

이웃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폭행하면서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q
'형사 절차 개혁' 공약 내세운 여야…실현 가능성에 법조계 집중

사회일반 2024.02.24 10:02:34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형사 사법 절차'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법조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저서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저서 '그것은 쿠데타였다'에서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규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신성식 연구위원(검사장)은 저서 '진짜 검사'를 통해 검사가 잘못된 수사를 할 경우 손해 배상를 배
서울서 고양시까지 음주운전한 60대…발뺌하다가 벌금형

사회일반 2024.02.24 09:39:44

음주 상태로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음주운전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항변한 6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지법 형사단독(송경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 모(6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모 씨는 2022년 5월 음주운전 후 자신이 거주하는 농막 앞에 시동이 켜진 차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다. 임 씨는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모친 암 투병에…상관 ID로 휴가 일수 늘린 해군 조교 징역형

사회일반 2024.02.24 09:31:44

상관 아이디(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해군 조교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 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이별통보했다고 스토킹·사생활 폭로 협박한 40대男 실형

사회일반 2024.02.24 09:22:14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생활 약점을 폭로하겠다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피해자인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과거 사진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의 옛 휴대전
고속승진하더니…톱 女모델 제치고 지자체 공무원 '맥심' 표지 모델 됐다

전국 2024.02.24 09:00:00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성인 남성을 주 독자로 하는 잡지 ‘맥심(MAXIM)’ 표지 모델이 됐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운영하는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24일 발행되는 맥심 3월호에는 김 주무관이 ‘특별 표지모델’로 등장한다. 표지 사진에서 김 주무관은 한복 차림으로 한옥 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적는 모습이다. 잡지에는 김 주무관이 곤룡포를 입은 사진도 실렸다. 맥심은 김 주무관에 대해 “6급 공무원 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맥심 찍은 최초의 ‘놀공(직업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 맥심 3월호
백제 품은 인천 문학산성 [인천 톡톡]

전국 2024.02.24 09:00:00

해발 217m의 인천 문학산은 높지 않은 산임에도 인천항과 남동구, 연수구 등 인천 전역의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 정상에 오르면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왜 인천 문학산 일대에 나라를 세웠는지 알만하다. 그래서 인천의 주산이라고 불린다. 문학산 일대는 비류가 죽고 동생 온조가 형의 백성까지 거두면서 백제의 땅으로 흡수된다. 여기 문학산에는 둘레 577m, 평균 높이 1.5m의 산성이 있다. 문학산성이라고 불리는 이 산성을 학계에서는 백제 초기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문학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백제의 성일 가능성이
[영상] 산업 자본 형성 기틀을 닦다…농지개혁 이야기 2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사회일반 2024.02.24 08:04:27

흥미로운 경제 역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고도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각각 남긴 경제 공과(功過)는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사건을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깊고 공정하게 다룹니다. 가끔은 세계 대공황, 영국 산업혁명, 동·서양 대분기(大分岐·Great Divergence), 일본 근대화, 중국 개혁·개방과 같은 세계 경제사 속 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