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서초동 야단法석

김용현 보석이 쏘아올린 구속 기간… 1년으로 늘어나나

사회일반 2025.06.21 09:00:00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연내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해낼 것"

전국 2025.03.23 17:47:26

민선8기 이른바 ‘힘쎈충남’이 중점 추진중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이 정부 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서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보고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요청 보고는 지난해 7월 30일 지정 신청 이후 3차에 걸친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에 따른 것으로 충남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이 정부 심사 대상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도는 연내 5개 지구 13.3㎢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받
땅 넓고 인프라 풍부…AI 데이터센터 이유있는 전남행

전국 2025.03.23 17:46:51

전라남도가 넓고 평범한 땅,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통한 원활한 전력공급, 공업용수 수급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주요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지리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남도의 전략이, AI컴퓨팅 인프라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2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나흘째 동시다발 산불…축구장 1만 900개 면적 잿더미

사회일반 2025.03.23 17:45:15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만 900여 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청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 기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7689㏊ 규모의 임야가 불에 탔다. 이 외에도 충북 옥천군,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인천 서구 등 전국 40곳 이상의 지역에서 산불이 나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한 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03.23 17:45:14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본인의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배달기사로서 2023년 9월 12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음식배달을 하던 중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과
"제적 시작되면 경쟁률 수백대 1 편입 확대로 '반수 열풍' 불가피"

사회일반 2025.03.23 17:41:46

연세대 의대 등이 24일 미등록 휴학생 제적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 할 경우 내년도 편입 모집 정원이 수십 배 가까이 늘어나 ‘반수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15개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9.8대 1(170명 모집에 1만167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대 편입 경쟁률은 2022학년도 52.2대 1(15개 대학 57명 모집), 2023학년도 62.0대 1(16개 대학 59명 모집),
강경파는 벌써부터 ‘복귀자 색출’ 움직임…의대 정상화 이번주가 분수령

사회일반 2025.03.23 17:41:12

지난 21일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미등록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등 복귀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복귀자 색출 행위 확인 후 수사를 의뢰했으며, 연세대는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등 복귀 학생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귀 학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의대생 ‘단일대오’가 복원돼 이번 주 줄 잇는 의대 등록 마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이미 등록을 마친 대학에서도 수업에 당장 복귀가 가능한 학생 수가 예상보다 적은 만큼, 향후
서울 지하철 2호선 9시간 만 운행재개

사회일반 2025.03.23 17:38:29

열차 탈선 사고로 중단됐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의 일부 구간 운행이 9시간 40분만에 재개됐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2호선 외선순환 열차가 전 구간 다시 운행하고 있다. 앞서 오전 7시 50분께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했다. 이에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열차의 10칸 중 1칸이 선로를 이탈했고 별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공사는 운행 중단 구간에 대체 버스 11대를 투입했지만, 지하철 이용객이 버스로 몰리면서 정
당직 바꾼 30대 공무원 숨져…유족 "불길에 밀어넣어" 오열

사회일반 2025.03.23 17:37:31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나선 산불 진화 대원과 인솔 공무원 등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들은 “얼마나 뜨거웠을지 눈물을 참지 못하겠다”고 오열했다. 현직 소방대원들 사이에서는 “보호 장비가 열악한 상태에서 섣불리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산림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산불 진화 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고립돼 사망했다. 숨진 대원은 모두 60대였고 인솔 공무원은 2021년 입직한 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4명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창녕 창녕서울병원
산 정상 넘은 고온 강풍이 순식간에 불씨 날라

사회일반 2025.03.23 17:35:48

경상남도 산청과 경상북도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불씨가 어마어마한 피해로 이어진 배경에는 봄철 특유의 건조한 대기에 더해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낙엽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린 데다 산 정상을 빠르게 넘는 강풍이 불며 삽시간에 대형 산불로 번졌다. 2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남부 지역의 산불이 크게 번진 원인으로 ‘푄 현상’이 꼽힌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꼭대기에서 내려가며 더 건조하고 뜨거워지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양간지풍’으로 알려져 있다. 산 정상을 넘는 바람은 고온 건조한 데다 속
아이스크림에듀, 공주대와 RISE ‘늘봄학교 고도화’ 맞손

사회일반 2025.03.23 17:32:47

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17일 국립공주대학교와 충청남도 지역혁신 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주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카이스트, 남서울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금강대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아이스크림에듀를 비롯해 더 드론 비행교육원, 유소년연구소, 에듀밋, 코코드론으로 구성된 협력기관과 함께 충청남도 늘봄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이스크림에듀는 충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을 인공지능(AI)
대교에듀캠프, 北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운영 기관 4년 연속 선정

사회일반 2025.03.23 17:32:26

대교에듀캠프는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정서 멘토링 사업 운영 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교에듀캠프는 심리?정서 상담 전문기관 드림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드림멘토 프로그램은 1:1 맞춤 방문 교육, 기초 학습 능력 진단, 학부모 대상 교육 정보 제공, 정서 멘토링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드림멘토는 2015년부터
성대 '인재'·국민대 '논술'…2026학년도 수시 신설전형 주목을

사회일반 2025.03.23 17:32:14

새학기 시작과 함께 올해 대입 레이스 막이 올랐다.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 수시에서 새로운 전형을 도입한 만큼, 신설된 전형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3일 진학사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기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 100% 위주로 선발해왔으나, 올해부터 면접을 포함한 ‘성균인재전형’을 신설한다. 2년 전 도입된 과학인재전형은 수학·과학 중심의 교과 기반 면접이 이뤄졌기 때문에 특목·영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았던 반면, 올해 신설된 성균인재전
박상규 중앙대 총장 “예술·AI 접목 '컬처 테크놀로지'로 융합형 대학 선도”

사회일반 2025.03.23 17:31:50

“기술은 홀로 빛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완성됩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중앙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중앙대는 퓰리처상 수상자를 두 명 배출할 만큼 예술·콘텐츠 분야에 강점이 있다”며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
함양 산불 원인은 용접…60대 실화자 검거

사회일반 2025.03.23 17:11:40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23일 낮 12시 25분께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6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본인 소유 밭에서 야생동물 침입을 막고자 철제 울타를 용접하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튀게 했다. 산림당국은 유림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시작되자 헬기 7대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2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50분께 꺼졌다. A 씨는 실화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함양군 산림과에 있는 특별사법경찰
[신조어 사전] 스테이케이션

사회일반 2025.03.23 17:05:38

머문다는 뜻의 ‘스테이(stay)’와 휴가를 의미하는 ‘배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이다. 휴가철 멀리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거나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근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당초 당일치기 근거리 여행만을 의미했지만 호텔 등 숙박 시설에 머물며 여유 있게 휴가를 즐기는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확장됐다. 캐나다 작가인 폴 맥페드리스가 2003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에서 크게 확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스테이케이션이 급증세를 보였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