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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경남 ‘무인선박’ … 규제자유 특구 7곳 추가 지정





신기술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이 2차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소그린모빌리티특구로 지정된 울산을 비롯해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사업), 대전(바이오메디컬)이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시험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곳은 관련 사업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한다. 세제와 예산 지원과 동시에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 등이 적용된다. 특히 특구는 비수도권에 한정돼 선정되는데 수도권 집중효과도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지방자치단체 추산으로 특구 기간 내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에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세종(자율주행버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 재활용),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등이 선정된 바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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