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현재 ‘더블딥(double dip·경기재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세월호 충격, 재정절벽에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까지 겹치며 경제성장률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대연은 더블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연은 올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10조원의 세입 추경을 하더라도 올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12조원의 세출 추경이 더해져야 성장률이 0.4%포인트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민간소비가 침체돼 있으므로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세출추경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저소득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등에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는 커진다”라며 “6월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갔으므로 가급적 빨리,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습관적인 추경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해치므로 이번 추경은 일회성에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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