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변호사 실업대란 막아야 한다” 성명서 발표

14일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전국 변호사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이 나서서 변호사 실업대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신영무 협회장을 비롯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5개 지역의 전국 변호사 회장단 일동은 판·검사 임용방안과 변호사 일자리 마련 등을 주제로 제2회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 협의회를 열었다. 회장단은 “매년 사법연수생 450명 정도가 졸업 시점에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배출되는 신규 법조인 2,500명 중 1,500명 가량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조사태’의 원인으로 회장단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한 로스쿨 제도를 꼽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장단은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인력을 공공분야에 법률연구관이나 입법비서관 등의 자격으로 배치한다면 청년변호사들의 고용난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법률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대법원과 법무부, 국회 등 유관기관 협의진행 ▦예산 편성 통해 일선 시군구와 경찰서에 변호사 배치하는 ‘국민밀착형 법률서비스’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회장단은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때문에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잘못한 선배 법조인들 때문에 수천 명의 어린 예비 법조인들이 겪는 것은 가혹한 일이며, 이들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