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울고 싶어라"

대출자 늘지만 재원 고갈 위기

연체율까지 치솟아 '발등의불'

서민금융 지원기능 약화 우려

이순우(사진) 우리은행장이 26일 우리미소금융재단 광주지점에서 미소금융 신청자와 직접 상담하고 있다. 이 행장은 이날 창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내점한 고객을 직접 상담하며 금융거래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미소금융 지원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우리미소금융 수혜자를 찾아가 격려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정부가 주도하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이 재원부족에 연체율까지 상승하고 있어 서민금융지원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박대' 받던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통해 자활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호평이 나오는 반면에 재원과 인력 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영세상인 등이 제도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와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된 대출금은 모두 48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대출금액(681억원)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대출자도 3,700명을 넘어서 지난해 총대출자 6,803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120명 정도가 대출지원을 받은 데 비해 올해 3월 한 달 동안 1,600명 가까이 대출을 받아 대출자 수도 10배가 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기금마련. 대출자들은 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만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소금융은 10년간 2조원의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간 2,000억원 수준인데 이 같은 속도라면 올해 말이 되기 전에 연간 계획된 기금이 조기에 고갈될 판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미소금융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해 기금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받을 수 있던 자격요건을 신용등급 5등급과 6등급 저소득자도 받을 수 있게 확대할 방침이다.

한 은행의 미소금융 담당자는 "휴면예금이라는 것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조건은 완화되고 기금은 부족해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출조건이 완화되고 지원 규모도 확대되면서 연체율 상승이라는 '복병'도 미소금융사업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3월 말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의 26개 지역지점 연체율(연체일수 31일 기준)은 7%를 기록해 전달(5.4%)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달(6.5%)보다 1.7%포인트 오른 8.2%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관계자도 대출의 사후관리 컨설팅이 가장 큰 숙제라고 토로했다. 사후관리 컨설팅은 연체가 발생할 경우 상담사가 그 이유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 관계자는 "연체율이 지난해 초보다 7배가량 늘었다"며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100%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