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새는 돈

국세청은 최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초·중·고교생 자녀를 조기 유학보내 외화를 낭비하는 일부 부유층 학부모에 대해 세원(稅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조기유학생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학부모들의 사업내역과 송금내역, 교육비 지출, 해외여행 기록 등을 추적해 음성탈루소득이 발견되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어찌 됐든 교육을 막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정책이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어린 나이에 이국땅에서 공부시키는 부모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국내 학생은 어학연수생을 포함해 10만1,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미국(3만7,000명), 중국(1만2,300명), 일본(1만2,200명) 등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는 13개국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라 나머지 50여개국을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재외교포를 포함해 5,329명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비롯되는 교육부문의 적자현상이 매년 7억~8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해말 외환위기와 더불어 사회적 분위기가 냉각돼 급격히 감소했던 해외여행자수가 지난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다시 월 30만명선을 넘어서 한국인이 「망각을 잘하는 국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7월 49만9,000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출국자수는 지난해 12월 21만4,000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19만7,000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그후 해외여행자수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 8월 30만4,000명으로 3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억860만달러까지 줄었던 여행경비 지출액도 지난 8월에는 3억1,300만달러에 달했다.

조기유학이나 해외여행이 지구촌에서 국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