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 헬름스­버튼법 심사”/EU 요청 수락

◎분쟁조정위에 심의위 설치/6개월내 최종보고서 제출【제네바 AFP=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미국의 헬름스-버튼법을 둘러싼 분규를 중재해 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을 수락했다. WTO는 EU가 지난달 중재 요청을 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WTO의 분쟁처리절차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DSB)내에 헬름스-버튼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6개월 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WTO가 헬름스-버튼법을 심사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미국은 헬름스-버튼법이 기본적으로 무역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의 분쟁조정절차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스 가드너 WTO 주재 미국대사는 EU가 WTO를 통해 헬름스-버튼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출범한지 얼마 되지않고 아직 기반이 취약한 WTO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