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유세' 주장은 포퓰리즘적 발상

고액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리자는 ‘부유세(버핏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지의사를 밝혀 입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가진 자들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버핏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 지도부가 버핏세 지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부유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버핏세의 요지는 소득세의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신설하고 증권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복지수요를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부유층이 더 많은 세부담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버핏세 논란은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워런 버핏이 버핏세 도입을 주장한 배경은 부의 사회환원측면 보다는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이를 부자에 대한 증세와 조세 공정성 강화라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정부의 감세기조에 어긋나는데다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적자는 GDP의 1%에 불과해 세율을 올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반면에 세금을 무겁게 하는 경우 투자감소와 근로의욕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경기침체를 가중시시킬 우려가 크다. 부유세 도입은 포퓰리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고세율을 35%에서 40%로 올리고 지방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더하면 실질세율이 50% 가까이 될 것”이라며 “100원을 버는데 50원 이상 가져간다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많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

소득수준과 경제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소득구간 및 세율등을 포함하는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뚜렷한 목적도 없이 최고세율을 대폭 높이자는 식의 ‘부유세’ 도입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