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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가계부채의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성장고리가 끊기는 '마이너스 경제'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공식 경고가 나왔다.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위축된 소비가 기업투자와 고용창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가계수지(가계소득-가계지출)가 개선된 듯 보이는 것도 소비를 대폭 줄인 결과로 나타난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가계수지가 상당히 개선됐다. 소득 대비 가계수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2008년 19.8%에서 2010년 18.5%로 떨어졌다가 2011년 18.9%, 2012년 21.1%로 상승했다. 전체 가구 대비 적자가구 비율도 2003~2011년 평균 26.1%에서 2012년 23.8%로 줄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빚 상환을 위해 소비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즉 대출상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핍 살림살이'를 한 결과인 셈이다. 실제 2012년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0.74배로 2003∼2011년 평균(0.77배)보다 낮아졌다. 적자가구의 평균 소비성향도 1.36배에서 1.32배로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은 2008년 20%대 초반에서 2012년에는 30% 가까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적자가구의 80%가 소득 1분위, 즉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소득여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적자가구의 경우 흑자가구에 비해 입원 서비스, 자동차 구입ㆍ유지 등 보건, 교통, 주거ㆍ수도ㆍ광열의 소비비중이 높았다.
황상필 한은 모형분석팀장은 "인구구조 면에서 비중이 높은 60세 이상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낮고 소득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소비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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