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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하면… 한국군 치명적이다
국방분야 3287억 대폭 삭감… 실세 의원 안방 챙기기 여전사병 봉급 인상분 늘었지만 방위력 개선 사업비 줄어지역 인프라 구축 비용은 5.2% 증액 24조3,000억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 살림살이에는 국방 분야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반면 이른바 지역구 예산이라 불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늘어 국회의원들의 '안방 챙기기'가 여전했다.
◇국방 예산, 정부안 대비 3,287억원 축소=당초 정부안 대비 5,000억원가량이 줄어든 새해 예산안(342조원) 가운데 삭감폭이 두드러진 분야는 국방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33조4,000억원) 대비 3,287억원이 감액됐다.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대거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 상부구조 개편관련 C41성능개량(260억원),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61억원)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병 봉급 인상분으로 정부안 대비 249억원이 증액됐다. 이지스함 추가 건조(10억원), 병사(전ㆍ의경 포함) 급식비 단가 인상(141억원), 남수단파병비용(276억원ㆍ신규 책정) 등도 당초 정부안 대비 예산이 늘었다.
◇ 국회의원 '지역구 챙기기 여전'=반면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 예산은 정부안 대비 3,710억원 늘어 총 24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수준이다. SOC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불린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 지역구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박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의 경우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가 당초 47억원에서 12억원 더 늘어났다.
황우여(인천 연수)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비용 615원이 새로 편성됐다. 송도 희소 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및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조성에도 각각 20억원이 편성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서는 수성의료지구 교통망 체계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182억원 증액됐다. 대구 순환고속도로(30억원), 대구모바일게임센터 구축(10억원) 등에도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예산안 심사에 나섰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민원 챙기기'도 눈에 띄었다.
김학용(경기 안성)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의 지역구에는 안성 농산물유통센터 건립(6억원),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43억9,300만원)이 증액됐다. 최재성 민주당 간사(경기 남양주갑)와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경기 남양주을)가 속한 남양주 관련 예산도 한우플라자 사업에 20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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