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ㆍ박원순 복지공약보니…해주겠다는 구호 뿐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는 10ㆍ26 선거의 쟁점인 복지와 관련해 복지생활 최저기준선을 마련해 평균 이하인 곳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 후보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 박 후보는 ‘보편적 복지’ 확대로 좀 더 과감한 복지확대를 내세워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치밀한 체계구축과 함께 진정성과 의지ㆍ재원마련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 후보는 균일화된 ‘복지기준선’을 세워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지원을 통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ㆍ독거노인ㆍ한부모가정을 조사해 일정 수준 이상 복지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도 ‘서울시민 생활 최저선’을 정해 복지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지원을 늘려 소외층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선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보육ㆍ교육의 경우 나 후보는 시범실시 중인 0~2세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를 포함해 250개의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24시간 어린이집도 현재 5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도 확충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별로 2개 이상 확보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교사 보조금도 공약했다.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전체 초등학교로 넓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나 후보도 5세 아동까지 무상보육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5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다만 이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시설 확충이 바람직하지만 재원마련과 민간시설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진건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면 기존 민간시설이 더욱 외면받는 점이 있다”며 “국공립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민간 보육시설은 규제를 풀고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질을 높이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복지의 경우 나 후보는 여성과 노인이 양육에 참여하는 육아 품앗이를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병행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체험홈-자립생활가정시설-전세주택이라는 3단계 지원책을 내놓고 최저임금 8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중대형 직업재활시설 설립도 약속했다. 다만 자칫하면 전시성으로 그칠 수 있는 염려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의 복지공약은 좀 더 세밀한 편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ㆍ장애인ㆍ아이 돌봄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동네 자율방범단을 네트워킹화해 안전을 도모하고 시와 구가 주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 공공기관부터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정착금을 확대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늘릴 방침이다. 다만 임기 중 7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면서 과연 과감한 복지 재원마련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