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2월 22일] 일본, 위험한 중국과의 친교관계

일본 새 내각이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 입장을 '재조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도쿄 방문에 이례적으로 환대했다. 동북아시아의 두 파워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권위적인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은 새 내각의 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시진핑의 일본 국왕 방문은 중국의 정치적 쿠데타였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궁내청에 일왕과 시진핑의 이례적인 면담을 추진한 반면 미국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미뤘다. 시진핑의 방문은 최근 중ㆍ일 간 협력강화의 단상일 뿐이다. 지난달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은 합동 해상 군사훈련 실시 등 전례 없는 군사적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또 최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 640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문제는 중ㆍ일 관계가 극적으로 가까워지는 반면 미ㆍ일 관계 우정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때 일본을 하루만 방문한 것은 미ㆍ일 두 정상의 껄끄러운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것도 우려된다.

미국은 하토야마 내각의 최근 정책들이 일본의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임을 잘 알고 인내할 여유도 있다. 그러나 미ㆍ일 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미국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아시아 순방에서 오바마가 중국을 3일간 방문한 것이나 인도 만모한 싱 총리를 자신의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미ㆍ일 관계에 대한 문제 인식을 보여준 신호다.

일본 유권자는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를 바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강력한 민주주의 동맹관계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과 중국ㆍ일본 관계가 모두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심장 미국과 독재정권 중국 사이에서 일본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나라는 어디일까. 총리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