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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10대 뉴스]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지난 2007년 6월 서명 이후 먼지만 쌓여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2월 추가 협상으로 최종 타결됐다. 양측은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를 발효 후 4년 뒤로 늦추고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도 신설했다. 한국은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오는 2014년 1월1일에서 2016년 1월1일로 늦췄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이행 의무도 3년간 미루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 측 양보가 컸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ㆍ안보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됐다고 평가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 한미 FTA 비준 문제는 2011년에도 이어질 듯하다. 우리나라는 10월 한ㆍ유럽연합(EU) FTA도 서명, 내년 7월 잠정 발효시키기로 함에 따라 경제영토를 넓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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