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후약방문'식 토지보상 정책

정부가 부동산 값 폭등의 주 요인 중 하나인 토지보상비 문제 해결을 위해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과 내후년에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년 20조~22조원가량의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가 풀릴 예정이어서 언제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비는 인근 지역 땅값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마침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슬슬 고개를 드는 형국이고 “토지보상비가 일부 증시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H증권 K 애널리스트)”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판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금의 채권보상 비율을 높이고 개발지역 내 대토(代土) 보상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도 토지보상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수십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관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모두 각종 신도시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병행했어야 할 정책들이라는 점에서‘사후약방문’식인데다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도 의문이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20일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포인트 높여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채권보상 비율 확대 방침의 후속 대책이다. 하지만 지주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율이 10%에 달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토지보상비를 사업지구 내의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주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의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주로 대선에 맞춰져 있는데다 정부가 법률안의 국회 상정을 지난해 12월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 밝혔던 2월이 아닌 4월에서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혹시 집 없는 서민들의 극심한 허탈감에도 불구하고 “(세제강화 등을 들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최근 언론 인터뷰)” 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