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딜'이 시작된다] <2> 유비쿼터스가 출발점

차세대 서비스 육성, '파이' 키워라

정부초안 국가 DBㆍ재난관리등 공공분야 치중

단순 고용창출 아닌 IT 경쟁력 강화 역점둬야

텔레매틱스ㆍ인터넷전화ㆍ위성DMB등 활성화를

['IT뉴딜'이 시작된다] 유비쿼터스가 출발점

차세대 서비스 육성, '파이' 키워라정부초안 국가 DBㆍ재난관리등 공공분야 치중단순 고용창출 아닌 IT 경쟁력 강화 역점둬야텔레매틱스ㆍ인터넷전화ㆍ위성DMB등 활성화를

• 서비스는 융합 법·제도는 '따로 따로'

한국형 뉴딜, IT가 핵심

“정부의 IT뉴딜 정책은 너무 공공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책의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IT(정보기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IT뉴딜 정책 방안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업계의 분위기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요 통신ㆍ장비업체들은 한결 같이 정부의 IT뉴딜 정책의 비중을 차세대 서비스 시장 육성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새로운 IT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책의 힘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2년 가까이 추진해온 IT신성장 동력에 집중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로사업’으로는 안된다=

현재 정통부가 마련중인 IT뉴딜 정책방안을 보면 상당수 정책이 ▦국가 데이터베이스(DB) 확충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이른바 공공분야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A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겠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초안 작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급하게 억지로 구색을 맞추는 식의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부처 가운데 IT 산업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정통부조차 IT뉴딜정책을 단지 일자리 몇 개 늘리는 식의 성과 위주의 ‘취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K사 관계자는 “IT 뉴딜은 당장 몇 명의 실업자 구제 차원이 아니라 침체에 빠진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시장을 키워야 한다=

업계는 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은 ‘서비스 시장 육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H사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차세대 서비스들을 들여다 보면 IT 뉴딜 정책의 핵심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위성ㆍ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텔레매틱스, W-CDMA 등 차세대 이동통신, 와이브로(WiBro)ㆍ인터넷전화(VoIP) 등 이른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한 첨단 융ㆍ복합(Convergence) 서비스 육성이 그 답이라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IT신산업 육성을 위한 IT839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창한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 역량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IT839 전략의 시너지 극대화가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살면 IT 산업이 산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은 단순히 삶의 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IT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정통부의 IT839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현재 189조원 규모인 IT 생산 규모를2007년까지 400조원으로 늘리고, 121만명 수준인 고용규모를 1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IT839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서비스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주무부처인 정통부나 업계 모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거창한 마스터플랜에도 불구하고 IT839 전략이 계획대로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 업계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우려들은 각 업체들이 추진중인 차세대 서비스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위성DMB 사업이 ‘지상파 재전송 금지’라는 벽에 가로막혀 몇 개월째 표류하고 있는데다 IP-TV 역시 통신ㆍ방송간 업역 다툼으로 순조로운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말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 W-CDMA는 사실상 가입자가 전무한 상태며 차세대 인터넷으로 부각되고 있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ㆍWiBro)의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업체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차세대 산업도 옥석가려야=

업계는 IT839전략 추진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옥석을 가려내 ‘선택과 집중’에 나설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S사 관窩渼？“정부가 마련중인 IT뉴딜 방안은 차치하고라도 기존 IT 839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IT업계에 필요한 것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장황한 장밋빛 전망 보다는 단 한가지라도 확실한 사업에 올인하는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가뜩이나 유ㆍ무선통신 서비스 시장 포화로 투자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업체에게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특히 업계는 과거의 정부 주도형 산업 정책에 연연하기 보다는 업체가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각종 법ㆍ제도적 장벽과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반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현석ㆍ정두환ㆍ한영일ㆍ김문섭기자

입력시간 : 2004-11-2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