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원조는 국가경쟁력] <중> 선진국에서 배워라

'퍼주기식' 지양 '조건부' 늘려야

美, 아시아·아프리카에 자국물건 구매 조건 지원

日, 亞영향력 확대 겨냥 태평양 연안국중심 원조

무전략 무상원조, 모럴해저드 유발등 '득보다 실'

국제원조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지난 60년대부터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됐다.

승전국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의 국제원조 문화를 만들어갔다. 그후 국제원조는 선진국들의 과거 식민지국가에 집중되다 이제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인도주의의 탈을 쓴 국제원조의 두 얼굴이 바로 오늘날 국제원조의 새로운 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국제원조는 옛 식민지국가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공산주의 확산 방지책으로 시작돼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력 강화를 통한 수출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 식민통치를 받은 국가이면서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91년 이후 국제원조를 실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선진국들이 60년대 과거 식민국에 대한 영향권 확대를 위해 시행했던 ‘퍼주기식 무상원조’ 우선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무상원조로부터 출발해 유상원조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을 펴고 있다. 뒤늦게 원조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가 무상원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판단착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냉전시대가 종식된 9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시장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출입 5,000억달러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원동력은 무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의 선진국들처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원조활동을 전략적으로 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원조 1위국인 미국은 패권주의를 앞세워 중동 및 중남미 지역의 원조를 확대하며 조건부 원조(tied aid)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

조건부 원조는 미국이 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지원금액만큼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혜국이 사가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 붙는 것으로 지원국가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미국은 91년 이후 2002년까지 조건부 원조를 인도네시아에 22건, 중국에 21건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 가나에 8건, 튀니지에 4건 등 아시아ㆍ아프리카에 생색은 내면서 자국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70년대부터 원조를 본격화한 일본은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국제원조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중반까지 세계 1위의 국제원조국가였다. 일본이 이처럼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의 책무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주의를 확대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아시아 대표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겠다는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원조가 수혜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다. 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스캔들, 87년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열대림 벌채를 위한 도로공사 비리, 87년 인도의 나마다강 개발 비리 등의 배후에는 일본의 자금이 있었다. 이처럼 일본은 국제원조를 본격화하면서 전략부재로 인해 각국 정치세력을 위한 무상원조 확대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그러나 89년 이후 일본은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양대 원조 원칙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지역에 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2004년 말 일본의 가장 큰 원조 대상국은 중국이다.

아프리카 지역에 아직까지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유상원조 확대 폭이 커지고 있는 것도 모럴해저드를 유발시키는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91년부터 국제원조 공여국으로 위치가 바뀐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의 확대 및 ‘조건부 원조’를 확대하면서 세계에서 위상을 높여나갈 때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선진국의 실리 위주의 국제원조 모델을 우리도 배우면서 원조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국제원조 전략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