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이것이 승부수] 새정부에 바라는 업계 목소리

유통업계와 신용카드업계는 올 한해를 그리 평탄하게 보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통업체들은 악화된 소비심리로 인해 매출은 역(逆)신장으로 돌아섰고, 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와 각종 규제강화로 막다른 곳까지 내몰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거듭해 온 재래시장은 그 명맥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들 업계는 그 동안 발목을 옥죄어 온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이미 약속한 육성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해 주기를 새 정부에 바라고 있다.

◇백화점ㆍ할인점 = 유통업계는 작년 하반기 들어 급격한 내수시장 침체로 올해 역시 전망이 불투명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새 정부에 대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와 명쾌하고 확고한 경제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하였으나 결국 누구도 득이 되지 않았던 `셔틀버스 운행 금지`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 유통업계는 새 정부가 유연하고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국내 유통업체가 밀려오는 외국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신용카드 = 지난해 정부의 규제강화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고전해온 카드업계는 올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규제책의 완화 또는 연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정부정책이 카드사들의 사상최대 호황을 바탕으로 입안 됐지만 현재 절반 이상의 카드사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 연말까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물품판매 이외의 부대서비스 비율을 전체의 50% 이내로 낮춰야 하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카드사들의 대출업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 급증,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사 수익악화 등 부대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신용카드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금융산업 가운데 세계적 수준에 가장 근접한 분야가 카드산업으로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 차세대 결제시장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홈쇼핑 = 홈쇼핑 업체들은 규제에 의한 시장질서 보다는 자율 경쟁에 의한 시장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특히 홈쇼핑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유통 업태임을 감안,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 까지는 정부의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5개 홈쇼핑 업체들은 난립하고 있는 유사 홈쇼핑 업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 홈쇼핑 업체들은 세밀한 부분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반면 유사 홈쇼핑 업체들은 사전 심의만 통과하면 방송 판매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영업이 자유로운 편"이라며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유사 홈쇼핑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패션몰ㆍ재래시장 = 지난 해 정부는 동대문 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패션몰ㆍ전통시장 일대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을 세계적인 패션문화 명소로 육성하는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발표가 있었고 오래된 재래시장 현대화에 관한 정부 계획안도 나왔다.

현재 관련업계에선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의지가 이른 시일 내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강력히 바라고있다. 지난 5월 결정됐던 동대문 관광특구만 해도 그렇다. 당시 상인을 비롯한 지역 종사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지난 해 이맘 때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게 이 지역 상인들의 입장이다.

<강창현기자,우현석기자,임동석기자,김호정기자,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