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1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8일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에서 일몰제 폐지 사한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9명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무기한 단식농성과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도의원들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행정의 효율성만 생각하는 정치권이 지방행정을 통합하기 위해 교육 자치를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원의 총사퇴로 발생할 시·도 교육위원회의 마비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지역 교육위원회 위원 15명 중 교육의원은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 의장은 “19대 총선 당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요구에 서명한 51명의 여야 의원들도 현재 이를 외면하고 정개특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지지발언에서 “교육자치는 국민과 의원들이 힘들게 싸워서 얻은 우리들의 권리”라며 “대통령이 있으면 국회가 있어야 하듯이 교육감이 있으면 교육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오는 6월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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