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 풋백옵션 1차정산결과통보] 인수은행 "억울하다"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가 5개 인수은행에게 지급한 풋백옵션 1차 정산 결과에 대해 5개 인수은행들은 예금공사가 「국민의 세금」을 명분으로 출연약정서 내용을 임의로 해석·변경해 은행측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인수은행들에게 「모럴해저드」 혐의를 씌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은행들은 예금공사가 아직까지 협상중인 항목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지급보류하고 자금을 집행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신한, 국민, 주택,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 팀장들은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예금공사의 1차 정산결과에 대한 은행측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 예금공사와 인수은행간의 마찰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더이상 당할 수 없다=은행들은 우선 예금공사가 은행측의 요구금액에서 차감 또는 지급보류한 1조1,000억원 가량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또 당초 지난 4월30일 지급될 예정이던 1차 정산분이 5월12일에야 입금된데 대해 예금공사측에 12일분의 경과이자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은행측은 『인수은행이 부실화되면 결국 책임은 은행측이 져야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든다는 정서에 호소해서 은행에게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은행들의 가장 큰 불만은 파산재단이나 성업공사로 이관된 자산이 지급보류된 점. 은행 관계자들은 『근저당권까지 타 기관으로 넘어간 자산을 은행이 재매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며 『더이상의 손실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은행들은 특히 은행측이 인수자산을 고의로 부실화시키거나 보전금액을 부풀려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부당한 이득을 보지도 않고, 부당한 손실도 입지 않겠다』는게 인수은행들의 입장.

◇도덕성 의심 「억울하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애프터서비스를 보장하겠다며 은행 의사와 무관하게 퇴출은행을 인수시켜 놓고, 이제와서 불량자산 반품을 못하게 하는 셈』이라며 『부실자산을 제대로 넘기지 못해 인수은행을 동반부실시키는 것이 진짜 모럴해저드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 12월말 대비 부실화 자산 축소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발표된 K은행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보고된 부실자산에는 퇴출은행 대지급금이 포함되서 수치가 컸던 것인데 마치 은행측이 부실자산을 부풀려 신고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예금공사의 발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9월말에 계약이전결정서를 체결하긴 했지만, 전산작업과 거래선 파악 작업 등을 거쳐 올들어서야 본격적인 자산관리에 나서 나선 셈』이라며 『올들어 은행 관리 후 부실화된 자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