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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실패

장관급 기후변화 주요국회의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기후변화 주요국회의(MEMㆍMajor Economies Meeting)’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9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기후변화 G8 확대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또는 개별 국가 차원의 감축목표 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G8 확대정상회의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한다. G8 국가를 비롯해 한국ㆍ중국ㆍ인도 등 총 17개국 각료가 참여한 장관급 기후변화 주요국회의는 당초 회의종료일(22일)을 하루 넘겨 23일 새벽6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기후변화 정상선언문 초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상선언문 초안에는 당초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지 않았다. 한 회의 소식통은 “선진국에서 구체적인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후진국들이 ‘먼저 선진국에서 진전된 2020년의 중기 감축목표를 밝히라’고 요구해 결국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치는 정상선언문 초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안에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중기(2020년)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후진국들도 국가 감축목표를 밝혀야 한다’는 문항이 들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동안 일본에서 강하게 주장해온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방식(Sectoral Approach)은 이번 회의에서 진전된 협상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회의기간 중 오찬연설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 간의 다각적인 노력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회의에는 G8국가와 한국ㆍ중국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호주ㆍ브라질ㆍ멕시코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유럽연합(EU) 등 17개국의 각료급 인사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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