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원사무보조원 배치

■ 교원업무경감대책2005년까지 1만500명… 불필요한 공문서 통.폐합

올해부터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마다 교원사무보조인력이 연차적으로 배치된다.

또 불필요한 공문서는 통.폐합 또는 간소화되며,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적은 교내.외 각종 행사도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업무경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학교당 연간 공문서 접수량이 2천∼4천건, 발송량은 500∼600건에 달할 정도로 교사들의 수업외 잡무가 많아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교원 업무부담 경감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1천890억원을 들여 교원의 사무를 지원하는 교원사무보조인력 1만 500명을 전국 초.중.고교 교무실에 1명씩 배치한다.

또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교대나 사대 출신 및 교육학 관련 전공자를 연차적으로각급 학교에 확대 배치, 사무나 전산업무 등 학교 행정 전반에 걸쳐 보조토록 했다.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행사동원 억제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의 여건을 감안해장부를 통.폐합 또는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각종 교내.외 행사나 연구.시범학교는 폐지 또는 축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 무관한 외부기관의 자료 요구나 학생 동원 등 행사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상급 교육청이 적절성을 검토한 뒤 협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학교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교감, 교장의 결재권을부장까지 대폭 위임하는 위임전결제도를 확대하고, 교무실의 업무중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이관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 교육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잡무에 따른 교원들의 불만 해소와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39) 대변인은 "교육부의 대책은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가 한낱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