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차 확대… 대책 시급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수익성 제고 미흡올 상반기중 정부는 4대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정비함으로써 상시개혁시스템을 갖추는 등 성과를 올렸으나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수익성 제고로 연결시키는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어 세제 등의 제도개선과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ㆍ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는 23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린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40개 정부기관 63개 주요정책에 대해 실시한 평가를 보고했다.

정부평가위는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며 노동ㆍ기업규제ㆍ생활환경 등 외국인 투자 장애요인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대책으로 도입 예정인 재정 패널티제의 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을 수렴토록 주문했다.

재정패널티제는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과 지방재정투융자때 행자부의 승인과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다.

경제분야와 관련, 위원회는 ▲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시스템 구축 ▲부분예금보장제 도입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구조 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인적ㆍ물적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대북사업의 본격추진에 대비해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상호이행에 주력하고 해상운송체제 확립 등 경협활성화의 토대를 다질 것을 권고했다. 또 지역주의, 통상마찰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회ㆍ문화분야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차질없이 추진,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위한 방안 연구와 기금운용에 대한 상시점검체제 강화를 개선ㆍ보완할 사항으로 지목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 개선ㆍ보완사항은 각 부처별로 다음달 20일까지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사항을 하반기 종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평가위원회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이 내실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