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보다도 유럽연합(EU)이 더 걱정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협상에서 미국보다 EU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U가 한국의 대 EU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환경 카드를 강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는 EU로부터 ▦지난 2004년 136억달러 ▦2005년 163억달러 ▦2006년 183억달러 등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미 FTA 환경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대중참여제도(PB) 도입 ▦무역ㆍ투자 장려를 위한 환경호보 수준 약화 금지 ▦환경이사회 설립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환경법 집행을 소홀히 하거나 협정문 위반시 최고 1,500만달러(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의했고 FTA 협정문과 별개로 환경협력 협정(AEC)도 체결하기로 했다. PB 제도나 150억원 벌금 부과 등은 우리가 새롭게 수용한 것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미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EU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기준에 있어 미국보다 더 까다로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EU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EU는 FTA 환경 협상에서 우리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조기 편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EU는 감축의무 대상국인 반면 한국(개도국으로 인정)은 빠져 있는데 제외 대상국들에 조기편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중에 감축의무 대상국에 편입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환경 전문가는 “FTA 협상에서 EU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 조기편입 카드를 주요 의제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한국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들어가면 우리 경제가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EU와 우리는 올해 4차례 협상을 갖기로 했으며 시기는 오는 5월ㆍ7월ㆍ9월ㆍ12월 등으로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분과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범, 총칙ㆍ노동ㆍ환경 등 4개 그룹으로 구성하는 대신 각 그룹에 2~3개 소그룹을 둘 계획이어서 실제 협상 항목은 16~17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