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빅딜 물건너가나

재계와 정부,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의 초점은 반도체 빅딜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통합법인의 경영주체 선정시한을 10여일 앞두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실사기관과의 정식계약은 물론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사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외자도입과 독자경영발판 마련 등 결렬에 대비하고 있는 듯하다.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과 관련,통합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정부 쪽에서까지 통합불가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또다른 슈퍼 빅딜론이 가세하고 있다. 반도체 빅딜 무산론 속에 나돌고 있는 슈퍼 빅딜설은 공기업과 통신서비스업을 포함한 시나리오이어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이 론과 설이 얽히고 설켜 빅딜은 당초 방향과는 달리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빅딜은 과잉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출혈 경쟁을 막자는 것일 것이다.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무한 경쟁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세계 일류기업을 만들자는데 빅딜의 목표가 있다. 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뛰어넘으면서까지 개입하는 이유도 국가와 국민경제의 장기 비전을 위해서일 것이다. 청와대 합의 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반도체 빅딜 실패의 파장은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도체의 실패는 재벌개혁의 실패를 의미한다. 다른 업종의 빅딜과 워크아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타격을 입게 될 것도 분명하다. 다른 업종의 빅딜도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도 믿을 수 없는 공약이 되기 십상이다. 그 영향은 국내 뿐아니라 해외에 부정적으로 비쳐 대외 신인도에 중대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재벌 구조조정을 개혁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빅딜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눈 앞의 득실보다는 장기적인 국가경제 관점에서 손익을 재보는 것이 옳다. 개혁의 기본원칙을 흔들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간을 갖고 보완해가며 성공시킬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