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선정' 여야 입장

'IMT-2000사업자선정' 여야 입장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 문제가 최근 정보통신 업계의 주요 이슈다.

정보통신업계는 동기·비동기식 기술표준 결정을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고있다. 정부가 「기술표준은 업계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 소속인 민주당 김영환(金榮煥)의원과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을 각각 만나 IMT-2000 사업 선정에 대한 기본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민주당 김영환(金榮煥)의원은 26일 『정부의 「복수표준 업계자율」이라는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며 『기술표준방식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표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또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정부의 희망과 달리 비동기 단일표준으로 협의회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동기방식 채택을 위해 (정부가) 추가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金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IMT-2000 기술표준 논의와 관련,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유지하고있는데 이같은 방침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가.

▲IMT-2000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미(7월12일) 밝힌대로 「복수표준 업계자율」이다. 비동기식을 선호하는 서비스업체와 동기식을 선호하는 장비업체간에 이견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기본 입장을 흔들수는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분명하게 지켜질 것으로 본다.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정부의 희망과 달리 비동기 단일표준으로 협의회 의견이 모아질 경우에도 (동기방식 채택을 위해) 정부가 추가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기간을 한달 연장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기구인 기술표준협의회를 구성했다. IMT-2000 관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올해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전체 계획에는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간동안 협의체가 산업육성과 서비스 질향상 차원에서 보다 좋은 의견을 결집하고 결과를 도출하리라 믿는다.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동기·비동기식 기술표준 방식 결정을 앞두고 업체간의 상당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정부나 여당은 어떠한 확정된 밑그림도 갖고 있지 않다. 특정업체에 특정방식을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 그 결과는 예상외의 후유증을 촉발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표준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의견 수렴과정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26일 『정부의 역할이 현재 공백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정부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이날 IMT-2000 기술표준 논의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관성과 신뢰성,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金의원과의 일문일답.

-IMT-2000 기술표준 논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활과 국민경제를 좌지우지할 IMT-2000 기술표준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와 업계의 자존심 대결, 세계 유수기업간 대리전쟁, 서비스업체와 장비업체간의 기술우위 논란 등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점점 풀기 어려운 미궁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의 실수가 크다. 출발부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 확보와 통신산업으로서의 경쟁력 향상 등 두가지 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는데 「업체 자율」이라는 듣기 좋은 명분을 선택했다.

정부의 역할은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기업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정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9월말로 예정된 IMT-2000 사업허가 신청기간을 한달 연기했다. IMT-2000 관련 일정이 늦어지면 제2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선정사업자수 3개에 경쟁예상업체 3개라면 경쟁률은 1대1인데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한달간 연기한 것은 정부 의도대로 안되니까 뭔가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혹이 세간의 여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대우자동차 매각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를 구렁텅이속으로 몰아넣게 되는지 그 위험성을 보았다.

IMT-2000이 국민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도움이 되기위해선 시장의 신뢰를 받은 정부정책이 긴요하다.

-「동기-비동기식」IMT-2000 기술표준 결정을 두고 업체들간 신경전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은 없느냐.

▲정부가 당초 「업계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에 따르는 타당성 분석, 산업연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로 본다.

그렇다면 중간에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부정책의 신뢰를 위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만일 그때 그결정이 잘못됐다면지금이라도 긴급발표를 통해 정부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소신과 열정이 없는 정책은 죽은 정책이다.

지난 93년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채택했던 그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결정을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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