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선물환포지션 규제, 도입 후 3개월은 유예

정부는 13일 은행 선물환포지션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일단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거래분 때문에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은지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외은지점은 단기외채 비중이 높고 금융위기 시에는 유동성 부족을 야기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일문일답. ▦이번 유동성 대책이 외환자유화 정책기조에 배치되나?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파생상품 및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외환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외환자유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는? -그간 수출업체, 조선사,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증권 투자과정에서 선물환거래를 이용해 과도한 환율변동 위험에 대처했지만 결과적으로 외채증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 등 거시건전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선물환 만기도래에 따라 기존 선물환 매입분이 자연감소, 외채가 점점 줄어들고 외채가 크게 늘어날 일도 없을 것이다. ▦은행들이 갑작스럽게 선물환을 매도할 경우 시장혼란 발생이 우려되는데? -제도도입 이후 실제 시행은 3개월 유예해 은행들이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또 제도 도입일 이전 기존거래분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 만큼 한국은행이 최장 2년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환헤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제도시행 이전에 이미 매도한 선물환은 아무 영향이 없다. 또 국내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50%를 감안하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은 최대 354억달러의 선물환을 추가 매입할 수 있다. 실물경제 성장에 따라 은행 자본규모가 확충되기 때문에 매입가능 선물환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해외에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일부 신흥국이 우리처럼 종합포지션 제도를 시행하고 선물환에 별도 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정책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선물환 매입에 따른 단기외채 증가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