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관리의 어려움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시간 속에서 추세를 읽으려 한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세계경제를 한번 돌아보자.

미국경제는3년간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달러화 약세, 감세, 금리인하 등으로 회복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앞으로 경기상승과 회복지연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는 듯하다.

90년대부터 버블경제의 충격으로 10년 넘게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개입을 통한 엔화환율 안정 유도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도 2001년 이후 실업급증 등 경기부진 속에서 최근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주가상승, 감세, 구조개혁 등으로 앞으로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I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금융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행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작금의 세계경제는 지난 90년대 `신경제`의 장기호황에 이어 골 깊은 조정국면을 거치면서 최근 들어 회복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IT주도의 성장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증대(소프트웨어기술 등 `휘발성이 강한 무형자산`의 확대)로 거시경제관리의 어려움이 예전보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시장구조 및 금융거래의 복잡화로 금융감독의 애로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

IT산업이 발달하면 최종수요와 생산라인 사이의 신속한 정보전달로 재고량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변동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으나 경기에 대한 경제주체의 관성적 기대와 그에 따른 경기진폭 확대로 자산시장의 충격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예컨대 호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경기가 계속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하면서 지출을 늘리지만 결국 시차를 두고 가치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급격한 가격조정이 유발된다.

우리경제도 IT산업이 급속히 발전해 왔고(GDP의 17% 점유, 성장기여율 30～40%) 앞으로도 IT주도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자산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개발이 긴요하다. 아울러 신금융거래방식과 포트폴리오의 위험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형문(한국금융연수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