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G20 개발 워킹그룹 행동계획 추진
FCLㆍPCL 등 IMF 새 대출제도 지속 추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23일 오는 2012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타 6% 포인트 이상을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키로 합의하는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5% 이상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늘어난 쿼타는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 넘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뮤니케에 따르면 2012년 연차총회 시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타비중 6% 포인트 이상을 이전 완료하기로 했다. 또 2013년1월까지 쿼타 공식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 증대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 쿼타의 일반검토를 2014년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명의 선진 유럽 이사수 축소를 통해 이사회 내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제고 및 모든 다국가 이 사실의 2번째 대리이사 도입 가능성을 열어 놓기로 했다. 아울러 24명의 현행 이사수를 유지한다는 IMF 회원국의 약속과 함께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하고, 제14차 쿼타 일반검토의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 우선 개발도상국의 포용성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력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워킹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하고, 공적개발원조등을 통해 이를 위한 노력도 재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해 상당한 재원보충하기로도 합의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합의했다. IMF 이사회가 지난 8월 말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IMF의 새로운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하고, 시스템적 성격을 지닌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행동계획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개최 및 서울 정상회의에서 혁신적인 우수 제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 에너지 시장 투명성ㆍ안정성 증진에 관한 노력을 통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진전된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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