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院구성 합의… 민생법안 처리 속도 붙을 듯

조세특례제한법등 계류 법안 588건 달해

상임위장 한나라 11·민주 6·선진 1 예상

'野, 정부에 국회권위 존중 요구' 변수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담을 갖고 18대 국회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 일정 등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대근기자

여야 院구성 합의… 민생법안 처리 속도 붙을 듯

조세특례제한법등 계류 법안 588건 달해상임위장 한나라 11·민주 6·선진 1 예상'野, 정부에 국회권위 존중 요구' 변수로

권대경기자 [e-mail]

임세원기자 [e-mail]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담을 갖고 18대 국회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 일정 등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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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1일 18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9월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국회 의안과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12건을 포함해 총 588건이다. 이 중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세금 관련 법안만 33건에 이른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ㆍ교통세법ㆍ지방세법과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ㆍ고물가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 6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법 외에 민생 관련 법안 90여건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과 그 부수 법안의 처리 역시 시급하다. 김정권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원구성에 원만하게 합의한 만큼 시급한 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임위원장 정당별 배분비율 11대6대1=18대 국회 상임위 수는 예산결산ㆍ윤리 등 2개 특위를 포함, 17대 19개에서 18개로 1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 자리는 한나라당 11, 민주당 6, 선진과창조의모임 1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들은 모두 배정된 상임위원장 자리에 우선 3선 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의원들을 주로 추천할 예정이다. 또 선수와 나이ㆍ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지역 안배에도 상당한 신경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 야당 몫의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맡고 방송통신위의 소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가 유력하다.

◇총리의 특위 출석 등 걸림돌=그러나 국회 운영에는 걸림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 일정에 합의하면서 그 전제조건 중 하나로 '총리 국회 출석은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를 내세웠다. 특히 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권위 존중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동안 각종 현안과 정국 인식에서 정부와 여당 간 시각차가 현격했던 만큼 입법부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회의 공감대가 실효적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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