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자영업자 세원관리 방안 마련"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5일 "연내 고소득전문직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세원관리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세부담이1998년 86만원에서 2003년 149만원으로 86%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과세인원도 123만명에서 212만명으로 72% 늘었으나 여전히 과표현실화율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민 세제실장은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며 "현금영수증제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영업자 세원관리 방안은 과세 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의 보험료산정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근로소득세 논란에 대해 "내년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12.4%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금상승률이 7.2%, 근로자수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연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측면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