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우려 속 세부방안에 촉각

산업계는 17일 정부가 밝힌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계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각 산업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방안이 채택돼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때 업종별ㆍ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업종에서만은 보다 완화된 세부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산업계가 감수해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국민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가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개별 업체들의 경우 철강·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업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가 정부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천명한 것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별 특성에 맞는 감축목표와 추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업종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추가적이고도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아 원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녹색경영 비전 선포 때 밝힌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 시행 방안은 강제적 목표설정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본부장은 "대기업에 비해 경제위기 회복속도가 더딘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악재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의지가 일면 이해는 되지만 새로운 환경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할당할 때 업종별 또는 업체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