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사이버보험카드@21세기.생산적복지

禹源河 정경부 차장김대중(金大中)대통령 최근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개발연대 이후의 불균형 발전모델에서 탈피,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무너진 중산층의 복구와 서민보호대책을 총칭한다』고 「생산적 복지」정책을 개념정의하고 있다.

한 세기를 넘기면서 환경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만 새로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그에 맞는 적확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변화의 본질 무엇인가. 21세기 세상 사이버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20세기 산업사회가 가졌던 지식과 자본의 불균형이 빈부 격차로 나타났다면 21세기는 인터넷 이용능력에 따라 빈부 격차가 생길 것이다. 문제는 사이버 세상에서의 빈부격차가 산업사회에서의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국가에도 적용된다.

국가 단위로 볼때 20세기 전반에는 식민지를 선점하는 국가가 제국(帝國)으로 군림, 선진국이 되었다. 21세기 전반에는 사이버 영토를 선점하면서 사이버 세상을 능숙하게 누비는 국민이 많 국가가 부국(富國)이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와 증거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선택 하나다. 대한민국을 「대한사이버민국」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지금 인터넷을 쓸수 있는 컴퓨터 마련에는 최소한 100만~150만원이 든다. 회선설치료와 사용료, 초기 교육비를 생각할 때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여건을 갖추는 일에는 어느가정이건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부잣집 아이들 이미 사이버 세상을 누비면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있는 반면 어려운 집 아이들 가장의 무지와 무능력속에서 사이버 세상에 무방비 상태로 커가고 있다. 방치할 경우 두 부류의 아이들 정보력의 격차로 인해 평생을 아예 딴세상에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

21세기 빈부격차문제를 막기 위해 사이버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 사이버격차의 대물림을 막야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강국이 되어야 한다.

지금 누구나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몸이 아프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들었던 「약 한번 못써보고…」라는 표현 20세기 말을 지나면서 퇴출됐다.

이제 정부가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사이버보험카드」를 만들어 모든 가정·국민들에게 인터넷 회선을 열어주고 유지·보수를 해주면 어떨까. 「인터넷 한번 못써보고…」라는 21세기형 비극을 막아야 한다.

8일 열린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방향제시가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