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완화] 동양매직·KCC '웃고'…하이닉스 '울고 기대보다 완화 폭 커 "기업애로 90%이상 해소된 셈""2~3년내 최대 5조원 투자증가…경제난 극복의지" 환영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2~3년 내에 최대 5조원 규모의 투자 유발이 가능하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적극적인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공장 투자에 발이 묶여 있던 기업들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들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업 간 희비 엇갈려=이번 규제완화로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ㆍ증설을 추진해왔던 상당수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성장관리권역인 화성시에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 증설을 추진해왔던 동양매직의 경우 내년 3월부터 기존 시설 200% 이내에서 증설이 가능해진다. 판유리 및 안전유리를 생산하는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는 여주 KCC공장은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공장 부지의 일부 증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천 공장 증설을 기대했던 하이닉스반도체는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가 유지돼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이닉스는 도입할 계획이었던 초미세 공정인 40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ｍ) 공정에서는 반도체 배선에 구리를 사용해야만 간섭현상을 없앨 수 있는 만큼 구리 사용이 허용되길 기대했었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구리 공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며 "반도체 공장 증설이 어렵게 될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천 등지에 공장을 가동 중이면서 증설 수요가 있는 현대제철ㆍ동국제강 등 수도권 지역의 일반업종 기업들도 이번 조치만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규제완화 폭 예상보다 컸다=전경련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면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게 돼 과감한 투자 집행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예상보다 과감했다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전경련의 경우 지난 7월 이후 수도권 소재 1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공장규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 신기술 투자 저해 ▦ 외국인투자가 유치 실패 ▦ 노후화된 산업단지 효율화 저해 ▦ 공장 시너지 효과 저해 ▦ 입지ㆍ환경 중첩 규제 등 5가지 수도권 규제 유형과 12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9월 발표했다. 이러한 사례 가운데 이번 규제완화로 10개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명인 셈이다. 전경련은 또 이 조사에서 수도권 규제로 22조~23조원의 투자가 묶여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하이닉스 투자분을 제외한 4조2,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감안할 때 투자유발 규모는 2~3년 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금석 전경련 규제개혁 팀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선진국을 보더라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도 투자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