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정부의 가격메커니즘 개입은 경제질서 확립과 기업의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원자재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물가안정을 목표로 가격에 개입하면 기업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경기침체의 돌파구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낮은 경제성장 전망치 때문에 경기부양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양적완화 등의 재래식 방법론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도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부양정책을 펼쳤으나 국가 채무만 가중시켜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차기 경제제반 질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공생ㆍ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무리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시장경제 기능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지나친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가격 후려치기 등이 한계점을 벗어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인문사회ㆍ자연과학이 융합된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 20∼30대를 새로운 희망을 가진 능력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재원마련에 대한 염려가 큰데 대한민국의 경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을 살펴보면 예산 절감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재정 구조개혁을 통해 복지예산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원화 평가절상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제경제의 흐름을 인식하고 차분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새 정부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심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 24일 사단법인 포럼 '오늘'의 초청특강에서도 "(경제부총리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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