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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조정회의] 경기악화대비 비상대책 검토

정부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겨제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특히 국내외 경기상황이 급속히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 비상대책 마련 및 시행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경제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3시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각 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상견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여건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처간 혼선도 많았다는 사실과 그동안 임기응변식 처방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처간·당정간 사전 의견 조정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책 실명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시켜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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