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강행] 주변 4강 반응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세계 각국은 놀라움과 함께 큰 우려를 표시했다. 6자 회담 참여국인 미ㆍ중ㆍ일ㆍ러 등 주변 4강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강화 추진에는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미, ‘도발행위’로 규정=미국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며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후속 대응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로켓 발사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발사에 사용된 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그 심각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로켓 발사에 따른 소란 진정 후 6자 회담 재개와 미ㆍ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상황실의 프레드 래시 대변인 또한 북측의 발사 행위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적절한 조치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이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MD) 구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히며 그간 동유럽 MD 구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정책 노선의 변화를 암시했다.

◇일, 강력한 대응조치 밝혀=일본 정부는 엄중한 항의 의사를 표하는 한편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로켓 발사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것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 확실한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인공위성이라도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에 따라 강력한 유감과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 현재 군사목적의 정밀 장비 및 부품과 사치품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대북 수출을 모든 물품으로 전면 확대하는 등의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실상 양국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를 통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안보리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은 6자 회담의 장기 교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6자 회담 재개 시기가 늦어지는 데 부담스러워 한다는 지적이다.

◇중ㆍ러,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며 차분한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의 이 같은 대응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리 알고 준비한 대처라는 인상을 짙게 풍겼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발사 일정을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라는 완곡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이를 사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할 명분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전통적인 북한 감싸기 외교 차원 외에도 6자 회담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 약화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동북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각국의 섣부른 대응 자제를 촉구했다. 모스크바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한 유감 표시 정도 이상의 대응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외무부 대변인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로켓 발사를 모니터했고 발사체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상황은 군사 전문가들의 검토가 요구되는 일로 러시아는 전문가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