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 설문]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잘한다

또 앞으로 규제개혁을 내실있게 진행하려면 민간인과 관료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위원회가 구성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규제개혁 내실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규제개혁 전문가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70%가 「성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문민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55.1%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규제개혁이 미흡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핵심규제의 개혁이 미흡(55.1%)하거나, 일선 담당자가 기존 관행을 고집(14.2%)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혁방안과 관련, 현재의 정부부처형 조직을 선호한 응답자는 17.4%에 그친 반면 65.7%는 민관합동 또는 민간위주의 위원회형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 마련된 이 기구의 사무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독립성도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별도기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또 국민의 정부가 해야할 규제개혁 분야로 34.0%가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진입및 가격부문의 규제개혁」을 지적했고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규제를 당하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정부당국자의 전문지식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3.3%,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38.9%를 차지한 반면 높은 편이란 응답은 18.3%에 머물렀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