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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영 SK에너지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 ‘국내 주요 분야별 녹색성장 전략과 과제’에서 발제자와 패널 토론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업종ㆍ기업 간 융합 등을 통해 녹색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들은 그린카 등 주요 업종에서의 GT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리스크 분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강…환경규제 민감=철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탄소감축의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경쟁력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경문제에 민감하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탁승문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성장동력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 방향에 따라 철강의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온실가스 규제를 총량이 아닌 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철강산업에 이산화탄소(CO2) 총량규제를 할 경우 이는 우리 철강산업의 감산 등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소재조달에도 차질을 빚게 돼 국가 경쟁력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석 지식경제부 산업정책관은 “온실가스를 총량으로 규제할 것이냐, 원단위로 규제할 것이냐는 순전히 국제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녹색기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강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그간 철강산업은 선진국 기술의 추격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왔지만 독자적인 기술선도시대가 도래한 만큼 고유기술 개발에 따른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규 현대제철 이사는 “철강산업의 자원효율화만을 놓고 볼 때도 고철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시각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고철을 수집해 수출하는 국가를 보면 선진국이 주축을 이루는데 고철에 대한 고물상의 시각을 벗어나는 것도 당장의 녹색성장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자동차, 경제위기가 위기이자 기회=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재의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린카 경쟁이 다소 약화되는 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회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일본의 자동차업체처럼 투자가 지속될 경우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라는 것이다. 또 자동차 핵심부품업체들에 대한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인수합병(M&A) 가능성 역시 잠재적인 위협으로 꼽았다. 박홍재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그린카 경쟁이 비록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엄청난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네트워크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일본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협력체계를 잘 갖췄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깃발을 들고 나가면 기업 간, 업종 간, 심지어 경쟁업체 간에도 기술ㆍ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면서 기술향상을 이끌어냈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패널자로 나선 이성상 GM대우 전무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치고 그린카를 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키 포인트는 어떤 국가, 기업이 경쟁우위의 그린카를 개발하느냐인 만큼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코스트 인하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 경쟁력 있는 부품 분야를 키워야=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기술 개발이 중요한 전자 분야의 경우 부품소재 분야의 뛰어난 경쟁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완성품의 GT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 등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패널 토론자로 나온 김우성 삼성전기 팀장은 “정부의 전자 분야에 대한 녹색성장 비전은 완성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부품을 완성품과 연결해 발전하는 방안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린카나 그린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은 강점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부품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전기전자 부품 분야에서 세계 톱10에 9개 회사가 들어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기 한 곳에 불과한 것도 이 같은 정책적 한계에서 나온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나 기업이 업종 간 융합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키울 필요가 있고 LED 관련 상품도 칩ㆍ모듈 등 4단계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유비쿼터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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