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위기재정 백서' 만든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지난 1년간 펴왔던 예산편성을 내부용 백서(white paper)로 발간한다. 우리 경제의 현황과 주요 정책의 추진내용을 담은 가칭 경제백서는 매년 발간되고 있지만 예산편성 내용만을 별도로 담은 백서를 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2008년 하반기에 긴급히 편성했던 수정예산안부터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올해 본예산, 재정조기집행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위기재정백서'를 올 상반기 안에 펴낼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 및 집행은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비상상황에서 펼쳤던 정책인 만큼 기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지난해 말에 백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통과가 늦어 백서 발간 역시 다소 늦춰졌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미 백서 발간을 위해 예산실 소속 각 과별로 지난 2년간의 예산편성 기록들을 취합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2008년 당시 국회에 본예산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에 제출한 수정예산 편성과 한때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비상시국에 나온 추경예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올 추경예산에서 서민ㆍ중산층에 도움이 됐던 정책들이 백서 전면에 등장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6개월간 최대 현금 35만원을 지원했던 한시생계구호 예산이나 대표적인 공공근로 일자리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총 2,730억원 규모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이 이번 위기재정백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재정부는 일단 일반인 상대로는 비공개로 백서를 만들 계획이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정의 역할과 예산편성, 재정수지, 국고채 발행 등 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을 담은 교과서인 '한국의 재정(가칭)'도 오는 3월에 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