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파업 양측입장 전망

은행파업 양측입장 전망노 '안정화 기간'등 요구

정 "강경" 고수속 묘수찾기

『기차(노·정)는 마주보고 달리는데 충돌을 막을 브레이크(모티브)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파업 해결의 양 주체인 정부와 금융노조. 4일 흘러나오는 기류는 분명 노정 양측 모두 파업강행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파국을 면해야 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해결의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의 모티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태를 바라보는 노·정 양측의 시각도 아직까지는 사뭇 여유가 엿보인다. 어차피 파업은 「벼랑 끝 게임」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 모색도 파업이 임박해서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노·정 양측의 일치된 관측이다. 결국 이번 파업결의의 실제 상황 돌입 여부는 주말께나 돼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조, 「금융기관 안정화기간」 설정해달라=최덕규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4일 『현재의 국내은행은 정부 금융정책의 쓰레기 모음장』이라고 전제하고 우선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잘못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에 알려져 있는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인한 인원·점포의 감축은 파업의 근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세계적 추세이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조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다. 단지 유예기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가 사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우선 노조는 행정 최고 수반자, 즉 대통령의 금융정책 변화에 대한 선언적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최실장은 『향후 3년(잠정) 동안 정부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금융기관 안정화기간」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대통령이 우회적 방식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자금시장의 최대 불안 중 하나인 예금보장제도 축소도 일정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주회사 또한 도입은 하되 사회 각계 계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일정기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법절차를 통한 해결법. 금융노조는 무엇보다 이번 파업결의의 근본 목적이 관치금융 철퇴라는 점을 강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제도상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관료가 퇴직 후 3년간 일선 금융기관의 임원·관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화 노동조합의 감사추천권 규정화 등이다. 노조는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 도입 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도록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모티브찾기 난망=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파업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4일 열린 노동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도 고민은 있다. 노조의 주장 대부분이 아직 추상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은 『아직 노조의 제의가 오지 않아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화는 해야 하는데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타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 4일 이용근 금감위원장과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간 면담에서도 소득없는 대화는 계속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동기 자체가 추상적이여서 해결을 위해 얘기를 하려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물밑대화로 설득을 하고 있지만 노·정 모두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고 이는 구체적 액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시각이다.

그는 단지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관치금융은 과거와 미래에 결코 없다는 점 지주회사를 통해 인원·점포의 감축은 없으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노조와 해당 은행이 사전 협의를 한다는 점 정부 관료가 일선 금융기관에 내려갈 때 노조의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는 것 금융정책 과정에서 은행을 가급적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 등을 선언적 문구를 통해 대외에 공표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타협점 모색은 주말부터=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밀고 당기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암중 모색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벼랑 끝 전략이 필요하고 결국 노·정간 대화는 주말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이런 점에서 노조의 사태해결을 위한 구체적 메시지가 정부에 전달되는 시기는 일요일인 9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양측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다분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힘겨루기만이 지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이번 파업사태를 바라보는 양측 핵심부의 전망이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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