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위기의식이 없다

'경제위기'에 '위기의식'이 없다 黨-政 분배-성장 先순위 논쟁만…낙관ㆍ이상론 빠져 禍자초 우려정책당국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시급 • 투자-소비 촉진, 불확실성 제거 시급 • 한국경제에 '한국'은 없다 금융시장이 공황에 빠지고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태도가 더 큰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장경제원칙을 누누이 강조하고 성장우선론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쏟아내 정부 내부에서도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이 분배우선론을 제기하고 새롭게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은 부실기업 매각에 노조의 참여를 주장, 해외투자가들도 '한국경제를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차이나 쇼크에 고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가 또다시 하강할 것(더블딥)이라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과 이상론에 빠져 위기 증폭을 자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이 가닥을 잡고 설비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은 물론 대외변수 악화에 따른 타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책당국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차이나 쇼크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한국에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 주식시장은 양대 쇼크 직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국제원유 상승행진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무역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회를 열고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이고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식매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등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구태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재계ㆍ노동계는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추경편성, 대우종합기계 매각, 재벌개혁 등 현안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치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비 활성화와 투자의욕 고취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5-1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