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靑書도 "독도는 고유 영토"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일본 정부가 모든 중학교 지리ㆍ공민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게재토록 한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ㆍ일간의 외교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1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확정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ㆍ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했다.

이번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은 최근 수년간 거의 변함없이 되풀이된 내용이지만 최근 교과서 개악 파문과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청서는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책으로 정식 발간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또는 9월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일층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