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신규 임의가입자 수가 자발적인 탈퇴자보다 많으므로 국민들이 동요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연계방식 기초연금안의 타당성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특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임의가입자 신규가입ㆍ탈퇴 통계에 대해 여야가 각각 유리한 수치를 끄집어 내 논리 대결을 펼쳤다.
양 의원은 신규 임의가입자가 지난해 10만5,887명에서 올해 5만1,849명(연말 추정치)으로 반토막 난 사실을 부각시키며 국민들의 동요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임의가입자 탈퇴자 수가 지난해 월 1,101명에서 올해 월 2,511명으로 128% 증가한 점을 들어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반격에 나선 김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일인 9월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한달 여 간 자발적인 임의가입 탈퇴자가 2,957명, 신규가입자는 2,999명으로 가입자가 더 많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라며 “(임의가입자 탈퇴 논란은)이야기가 안된다”고 일축했다.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한 정확한 이유가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만으로 논란을 지속하기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이 책임지고 임의가입자들이 탈퇴를 왜 했는지 조사해야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최 이사장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 스스로도 기초연금과 연계를 바라지 않았다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애썼고 여당은 국민연금을 감싸기 바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았다면 임의가입자가 늘지 않았겠냐”고 물은 데 대해 최 이사장이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고 답하자 뒤이어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임의가입자 가입ㆍ탈퇴에는 경제상황 등 여러 변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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