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노령화 대책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약속한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를 펼쳐가기 위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노동, 교육, 취업, 경제성장률, 개인신용, 고령화, 부동산가격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중 고령화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맞물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로 떠 오르고 있다. 미래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자칫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저하 및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7.2%에 달해 이미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6년에는 20%로 높아져 초고령 사회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사회보장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와 고령자 고용촉진, 안정적 연금 및 재정 정책 등을 내놓고 이에 대비하고 있으나 어느 한가지 쉬운 게 없어 보인다. 출산 장려책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끌어낼 수 밖에 없지만, 사회활동 자체가 지금의 사회환경으로는 육아를 겸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고령자 고용촉진은 유교사회에 뿌리 박힌 전통적 사고방식과 윤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이대로라면 2047년에는 고갈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 밖에 없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계속 인하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재정정책도 사회적ㆍ재정적 비용을 미리 확충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적자재정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자기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고의 변화와 대응노력을 정부 및 민간이 함께 펼쳐나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몇 십 년간 계속되어야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환경 개선과 함께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장려해야 한다. 셋째,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포함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년 7월부터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는 현재의 일시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차이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의견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폭 넓은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호입장의 존중을 전제로 국민 개개인의 양보와 이해가 절실하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또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 및 개인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기업연금제도가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근로자 개개인의 갹출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해(理解)부족이나 사소한 개인적 이해(利害)문제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중요한 장치나 제도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노령화 대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부ㆍ기업이 다같이 발맞추어 나아가려는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박중진(동양종금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