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민생법안' 비난급증

'낮잠자는 민생법안' 비난급증추경편성 늦어져 의약분업등 재원 미확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대치로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져 비난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예결특위와 운영위 등을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실력저지로 이틀째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비공식 접촉을 갖고 파행국회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이견 절충을 벌였지만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 금융지주회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시급한 안건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있어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민생과 직결된 이들 법안은 당초 지난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지난달 25일까지 처리키로 했다가 회기를 넘겨 여당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4일까지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허지부지되고 있다. 이들법안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면 저소득층 지원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필요한 재원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먼저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의약분업, 구제역 파문, 강원도 산불 등에 따라 긴급히 투입돼야할 예산으로 짜여져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예결위 심의도중 국회가 파행을 겪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형편이다.

금융불안을 수습하고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안도 한나라당이 불참한채 재경위에서는 통과됐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있어 금융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투신권을 살리기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 파행으로 재경위만 통과한채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언제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을 막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고 여성부를 새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야당의 부총리제 신설 반대 당론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단 한차례 전체회의를 가진 것을 제외하곤 원천봉쇄당하기 일수여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조직법 처리지연으로 개각일정에 차질을 빚을 게 확실하다.

이밖에 「과외 전면 신고제」 실시를 위한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과 농어촌 특례노령 연금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여야 대치정국이 지속,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 모색도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원천무효 강행처리와 밀약설 유포에 대한 사과 날치기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국회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과와 날치기 재발방지책 부분에 대해선 이미 여권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용의를 전달했기 때문에 남은 쟁점은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당이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재상정을 약속하면 한나라당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교섭단체 구성요건 등을 놓고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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